이재명 정권의 상법 개정안,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관련주는?

 

📌 키워드: 상법개정안, 이재명 정책, 기업 지배구조, 감사위원 분리선출, 소액주주권 확대, 대한민국 기업정책, 재벌개혁, 지주

 

1. 왜 상법 개정안이 중요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 중심 경제구조 개혁을 위해 상법 개정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 법안은 단순한 법률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 운영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

---

2.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 국한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여 이사가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및 '3% 룰' 적용 강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 분리 선출하고, 이들에 대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는 '3% 룰'을 적용하여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합니다.
3.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에 대해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집중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4.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주주 참여를 확대합니다.
5. 시행 시점의 즉시성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되며,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적용됩니다.

⚖️ 찬반 의견

• 찬성 측: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 반대 측: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경영 판단의 위축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높이며,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3.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1) 긍정적 영향

1.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구조로 변화되며,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
2. ESG 경영 강화
   다양성과 책임경영이 요구되는 시대에 부합.
3. 소액주주 권리 강화
   대주주의 독점적 지배를 견제하고 기업 견제 시스템 확립 가능.

---

(2) 부정적 영향

1. 경영권 불안정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경영권을 노리는 외부세력에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어.
2. 적대적 M&A 증가 우려
   해외 투기자본이나 단기 수익 추구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 증가.
3. 법률 리스크 증가
   다중대표소송제는 경영진을 위축시키고, 위험을 회피하는 소극적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4. 업계 반응은?

• 재계(특히 대기업)는 “경영권 침해” 우려를 들어 반대 입장.
•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재벌개혁의 최소한”이라며 강하게 지지.
• 중소기업계는 전자투표 확대 등 일부는 찬성, 그러나 법률 리스크 증가에는 부담.

 

5. 해외는 어떨까?

 

 

6. 정리하자면...

이재명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 권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야.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상장 호실적사를 거느린 지주사의 코리안 디스카운드 해소에 따른 긍정적 신호일 수 있지만
경영진이나 대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어.

 

 

7. 급등 가능 종목은?

 

1. 지주회사 및 저PBR 종목

• 한화, 두산, LS, CJ 등은 PBR이 낮은 지주회사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지배구조 개선 기대에 따라 최근 주가 급등세 
  • 예: 6월 들어 한화 +20.1%, LS +13.3%, 두산 +12.5%, CJ +12.4%
• 콜마홀딩스, 영원무역홀딩스 등도 지배구조 논란이 해소되며 주목 대상 
• SK, LS 등은 자회사 실적 개선과 자사주 비중 확대 기대 심화 
• 대신증권 분석에서는 메리츠금융지주, 삼성물산, 두산, SK 등이 단일상장 전환 사례로 실적 및 주가 상승 경험 

---

 2. 금융주 (은행·증권·보험)

•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등 증권주는 6월 중 12~15% 상승. 금융 전반에 걸친 자사주 소각 및 배당 확대 기대가 반영 
• 금융주 전반에 대해 은행 및 증권주가 강한 매수 추천
• 미래에셋생명도 주주환원 기대에 동반 상승세 

---

 3. 에너지 및 인프라

• 두산에너빌리티(소형모듈원전 관련), LS마린솔루션(전력망·풍력 관련)은 각각 이번 달 +13.8%, +14.6% 상승 
• 이재명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와 전력 인프라 투자 정책은 에너지 업계를 강하게 밀어줄 전망 

---

4. 내수 경기 관련주

• 오리온홀딩스 (+13.8%) 및 BGF리테일 (+8.8%) 등 식품・유통주가 내수 경기 부양 기대에 힘입어 상승
• 추경 확대와 소비 진작 정책은 건설·식음료·유통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

---

5. 기타 유망 종목

• 금호석유화학(PBR 0.56), 콜마홀딩스(PBR 0.57) 등 경영권 분쟁 해소·지배구조 재정비된 종목도 부각 

조선,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업종도 글로벌 업황과 연계되어 중장기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됨 

 

 

  추가적으로 얼마전 올렸던,  SK 스퀘어, 삼성화재 등도 저 PBR, 주주친화 관련주 등으로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본 글은 주식매수추천이 아니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작성한 내용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